FTA란?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eadeAgreement)이라고 하지만,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eadeAgreement)라고도 한다.

FTA의 용어 풀이
○ 원산지 규정 : 상품의 국적을 판명하는 기준
- 한미 FTA에서는 섬유 및 의류분야에서 쟁점이 됐다. 한국은 중국등지에서 원사(原絲) 등을 수입해국내에서 옷을 만들면 이를 한국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원사는 물론 생산, 최종 제품까지 모든 것이 한국에서 이뤄져야 한국산으로 인정해 무관세 혜택을 준다는 ‘안 포워드(yarn forward)' 방식을 주장했다.

○ 세이프가드(Safeguard) : 특정 상품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 피해를 보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긴급 수입제한조치
- 한미 FTA 협상에서는 한국측의 요구에 따라 금융과 쇠고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반대로 섬유 부문에서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세이프가드가 도입됐다.

○ 양허와 개방
- 양허와 개방은 비슷한 의미지만 양허에는 개방에는 없는 ‘구속력’이 포함 개방은 말 그대로 시장을 여는 것을 뜻하지만 양허는 개방을 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개방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국가간의 약속이라는 의미다. 양허관세는 국가간 협상을 통해 관세를 징정 세율 이상으로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 빌트인(Built-in) : ‘난제(難題)추후협상’ 으로 번역할 수 있다. 협상을 깰 정도의 극도로 민감한 쟁점을 일단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의제로 미뤄 놓는 방식을 말함.
-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에 집착하다 협상 자체가 결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로 사용. 이번 FTA 협상에서도 개성공단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문제는 ‘숙제’로 남겨 뒀다.

○ TPA(Trade Promotion Authority) : 과거의 신속협상권(Fast Track)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새롭게 부르는 용어
- 의회가 행정부에 협상 전권을 부여한 채 협상 내용에는 일일이 관여하지 않고 나중에 합의문에 대해 찬반 투표만 실시하는 제도이다. TPA 만료시점에 맞춰 한미 FTA 협상시한이 결정됐다.

○ 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
- 부당한 차병대우에 따른 해외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국가의 주권과 공공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 외국법자문사 : 외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법률 자문가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 중 법무부 장관에게서 자격 승인을 받은 사람
- 국내 변호사와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 용어인 FLC(Fdreign Legal Consultant)를 번역해 사용하고 있다.
○ 선별등재방식 : 신약이 가격에 비해 효용이 있다고 인정될 때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의약품 목록에 올리는 방식
- 신약의 가격은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을 통하여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불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약값의 상승요인이 될 수 있다.

○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 Program Provider로 프로그램 공급자 - 케이블 TV나 위성방송에서 고유 채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 편성해 종합유선방송국(SO)이나 위성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다. 이들의 프로그램은 SO나 위성방송을 통해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