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최고기업 삼성전자 - 환호성 뒤의 신음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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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법인세·고환율 덕에 대기업만 돈 넘치고 內需 기업은 돈줄 못 잡아
- 국민들 행복도 급추락 ... 대기업 편향 정책 고쳐야



지난달 일본 경제산업성이 공개한 자료가 있다.

삼성전자와 경쟁사인 샤프의 법인세 부담을 비교했더니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률은 10.5%, 샤프가 36.4%(2008년 결산기준)다.
샤프가 연간 1500억엔의 법인세를 더 냈고, 이 돈은 가메야마(龜山) 제2공장 투자액보다 많다.

이 보고서는 일본의 법인세 부담이 무거워 한국과 경쟁에서 밀린다고 강조했다.
세금 1500억엔을 덜 낸 만큼 한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공장 하나를 지어준 꼴이라는 설명이다.


삼성전자의 신기록 행진이 멈출 줄 모른다.
분기마다 '사상 최대' '사상 최고'가 떠들썩하고 올해 영업 이익만 2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
단일 회사 돈벌이로 한민족이 사상 처음 구경하는 금액이다.
20조원이라면 매각설이 나도는 우리은행을 한입에 삼키고도 남아 외환은행 같은 중견 은행까지 덤으로 인수할 수 있다.

결단력 있는 기술 개발 투자, 짜임새 있는 조직 관리, 고급인재 영입 등 삼성전자의 강점을 깎아내릴 생각은 없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토양을 스스로 키워온 노력도 평가받아 마땅하다.
단지 그 환호성 뒤에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는 사실은 알아야 한다.

헐값에 부품을 대는 중소 납품업체의 신음소리를 모른척하더라도 삼성전자를 키워온 또 하나의 자양분은 환율이다.
이 정권의 고환율 정책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회사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던 2008년 2월 25일 환율은 1달러당 949원이었다.

지금은 그때보다 30% 안팎 올라 있다.
환율 상승으로 꼭 이익이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지만 매출의 9할가량을 해외에서 올리는 삼성전자의 경우 이익은 환율 따라 늘어난다.
같은 기간 엔-달러 환율은 20% 안팎 떨어졌다.
일본 경쟁사에 비해 얼추 50% 안팎의 가격 경쟁력이 생겼다고 할 수 있다.
무너지지 않는 요새를 구축한 듯하던 일본 경쟁사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국내 경기가 회복된 것을 그래도 고환율 정책 덕분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고환율이 장기간 지속되면 어떤 불평등한 일이 발생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는다.


고환율 정책이 가져오는 최악의 결과는 자금 쏠림이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전자·현대중공업 같은 수출 대기업에만 시중의 돈이 몰려버린다.
워낙 돈이 쏠리는 바람에 은행·증권회사의 법인영업 담당 임직원들이 애걸복걸하며 쫓아다니고,
수백억원 수천억원씩을 경매에 부쳐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써내는 금융회사에 큰소리치며 돈을 맡긴다.

그 그늘에서 내수기업들은 돈줄을 잡지 못한다.

벌써 저축은행과 건설업계는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두 업종 모두 대부분의 영업 활동이 국내에서 이루어진다.
얼마 전에는 부실 저축은행 구제에 2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한쪽에서는 현찰이 넘쳐 '금리 입찰'로 재미 보고,
다른 쪽에서는 빌빌거리는 부실회사에 국민 세금을 쏟아붓는다.


삼성전자가 덜 내는 세금과 부실 저축은행 구제에 공급되는 세금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누군가가 그 돈을 부담해야만 한다는 점과, 그 세금 부담은 잘나가는 대기업 직원부터 부실 건설회사 비정규직 직원까지 무차별적으로 분산된다는 점이다.


이 정권은 선거에서 참패하더니 친(親)서민 정책을 다시 들고나왔다.
경기 회복을 실감하지 못하는 계층에 안타까운 심정을 표시하는 대통령 발언도 나왔다.

사실 국민의 행복도는 이 정권 들어 급속도로 하락했다.

경제적 풍요가 반드시 마음속 행복감과 똑같지는 않지만, 경제학자들은 국민의 행복도와 가장 밀접한 통계로 1인당 국민소득을 꼽는다.

한국민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2007년 2만1695달러에서 2009년 1만7175달러로 감소했다.
한국 돈으로 따지면 조금 늘었을지 몰라도 국제통화기준으로 계산해보면 20% 이상 폭삭 줄었다.
올해 다소 회복된다 해도 정권 출범 때보다 높아질 가능성은 없다.

이 대통령은 한때 국민행복지수를 개발하겠다고 공언하더니 어느새 잠잠해졌다.
설사 아무리 좋은 행복지수를 개발한들 국민들이 "나는 행복해졌어요"라며 뿌듯해할 만한 성적표는 나오지 않는다.

소수 대기업에 혜택이 쏠리는 정책 방향을 틀지 않는 한, 친서민 간판은 구름 위에서 떠돌고 국민의 행복도는 높아질 리 없다.


송희영 논설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