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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00억 들여 K-POP 전용 공연장 짓는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정부가 5일 대통령 주재로 '신성장동력 성과평가 보고대회'를 갖고 아이돌 그룹 등 한류스타들이 해외로 나가 공연하던 것에서
해외팬들이 국내로 들어와 공연을 감상하고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2000억 원 가량을 들여 K-POP 상설 공연장을 만들 계획이라는 겁니다.

수도권에 1만5000석 규모의 아레나형 공연장을 만들어 해외 K-POP팬들이 대거 국내를 찾아 한류스타들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2000억 K-POP 전용 공연장'. 뉴스를 보며 든 첫 생각은
"수요조사는 정밀하게 해보았나? 잘못하면 국민세금만 들어가는 '애물단지'가 또 하나 나오는건 아닌가"였습니다.

그동안 워낙 정치권과 공무원의 세금낭비 행태에 데인 적이 많아서일 겁니다.



곳곳에 들어서는 수 많은 호화판 시,군,구 청사와 공공기관 청사들.
적자만 쌓여가는 지방 공항들.... '자기 돈'이라면 과연 그렇게 쓸 수 있었을까,
자기 돈 아니라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결정을 했던 정치인과 공무원들에 화가 치밀었던 기억들.

마트에서 과자 하나를 살 때도 어떤게 더 싼지 꼼꼼히 비교하며 구입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꼼꼼하고 알뜰하게 따져보고 계획해서 집행하는 공무원과 정치인을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걸까.



아마 위의 '2000억 K-POP 전용 공연장' 건설을 결정한 정치인이나 공무원도 그게 '자기 돈'이었다면 이랬을 겁니다.

"덜컥 많은 돈을 들여 지었다가 해외팬들이 한국까지 찾아와서 공연을 보는 수요가 예상보다 적으면 큰 일이지 않은가...
우선 기존 공연장이나 체육관을 6개월 정도 장기임대해서 조금 수리해 실행해 본뒤에 전용 공연장을 지을지 말지를 결정하자..."

가정이나 회사라면 당연히 이렇게 진행했을 일들인데,
정부와 정치권에서 예산을 쓰는 모습은 국민을 너무도 실망시키곤 합니다.

나중에 관객이 없어 적자가 쌓여만 가도 '책임'질 일 없을테니 '부담'이 없어서일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폼'도 안나서 그러기도 할겁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안중에 없는 것이지요.


마침 세계경제포럼(WEF:World Economic Forum)이 2012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종합평가에서144개국 중 19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른 순위들이 선명히 들어오더군요. 개별 항목들의 성적입니다.


'정부지출이 낭비되는지 여부'(Wastefulness of government spending)는 세계 144개국 중 107위.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Public trust of politicians)는 144개국 중 117위.
'정책결정의 투명성'(Transparency of government policymaking)은 144개국 중 133위.
'조세의 범위와 효율성'(Extent and effect of taxation)은 144개국 중 108위.



정부지출, 조세의 효율성, 정치인에 대한 신뢰, 정책결정의 투명성... 이런 공공부문의 중요한 항목들에서 한국은 144개국 중 107위~133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분야에서는 사실상 '세계 최하위'라는 평가를 받은 겁니다.

평소에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수준 그대로 입니다.


국민이 정부와 정치인에 대해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의 미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습니다.
'K-POP 전용 공연장'이라는 '작은 것' 하나부터 다시 재고하고,
꼼꼼히 따져가며 국민의 세금을 쓰는 그런 정치인과 공무원들을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