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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전기봉 |
1233 |
07-06-2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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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07년 06월 27일(수) 오전 11:58 가 가| 이메일| 프린트
7월부터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제도가 시행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된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고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할 경우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다음은 하반기(7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이다.(제도 변경 사항들은 재경부 홈페이지(www.mofe.go.kr)를 통해 확인할수 있고 발간 책자는 전국 시·도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전국 철도역 등에 비치할 예정이다.)
▶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제도 시행
7월부터 고령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종신으로 매월 연금을 지급 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제도'가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부부 모두 만65세 이상인 고령자로, 고령자가 주거지로 소유(1년 이상)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이 대상이며 주택가격(공시가격) 6억원, 대출한도(월지급금 총액의 현가) 3억원 이하로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종신으로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고령자의 예기치 못한 거액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일정목적(예: 의료비, 자녀결혼비 등)에 한해 일시금은 허용(예: 총대출액의 30%이내)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시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 절차가 도입되며, 확정된 시정명령을 불이행시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다.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 사업자나 변호사,의사,약사,변리사,법무사,세무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7월1일부터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한적 본인확인제 실시
현재 일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실명제」를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전환하여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가 공공기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이트의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의무화 하였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의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이스크림 제조일 의무 표시
종전에는 아이스크림의 경우 제조일과 유통기한 등 날짜정보는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었으나, 소비자 등의 요구를 반영하여 아이스크림에 제조일 표시를 의무화하였다.
표시방법은 제조 연월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제품의 경우 최소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할 수 있으나, 낱개제품을 재포장한 경우에는 재포장한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 포상금 제도
지난 5월『부정·불량식품등신고포상금운영지침」(식약청고시)』개정내용을 입안예고하고 의견수렴 중이며, 개정이 완료되면 7월부터는 시행될 예정이다.
포상금을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부정·불량식품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되, 전문신고꾼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할 방침이다.
▶ 불법직업소개 또는 허위구인광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
7월 20부터 불법직업소개 또는 허위구인광고 등을 한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신고포상금은 최고 50만원으로, 허위구인광고나 폭행·협박, 감금, 성매매알선 행위 등의 불법 직업소개 행위를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및 지방노동관서(지방청, 지청 고용지원센터),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건전한 고용질서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영화상영관 입장료 부과금 징수
7월부터 영화발전기금 재원조성을 위해 영화상영관 입장료에 대하여 부과금(입장권가액의 3%)을 징수한다.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의 부과금을 받아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시행
소기업·소상공인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제도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폐업·사망·퇴임·노령의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원금 초과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령시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5년 이내 중도해지 하는 경우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 차상위계층 장제급여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만 지급되던 장제급여의 대상이 차상위계층에까지 확대돼 7월부터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장제비 25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차상위 의료급여사업이 시작된 20004년 이후,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호받던 자가 사망하여 장제를 치른 경우에도 소급하여 장제비를 지급한다.
▶ 실업자 및 휴직자에 대한 지원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실직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또 휴직으로 인하여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보험료가 일부 경감된다.
CBS경제부 황명문 기자 h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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