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정은 영국에서 마가릿 대처가 집권할 시에 시행되어 영국경제를 망친 파탄난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 진 사실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특징은 잘사는 이들은 더욱더 잘 살게 만들고 못사는 이들은 더욱더 못살게 만드는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는 정책이고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부분에도 무분별하게 경쟁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면 철도의 운행에 있어서 민영화 이후에 안전에 대한 것보다는 경쟁력을 높이려는 생각 때문에 속도만을 중시함으로 인해서 신호체계 등을 무시하고 달려 사고가 민영화 이전보다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대처가 들어선 이후 공무원수를 무분별하게 반으로 감축함으로 인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서민들이 살기 좋다던 영국은 유럽에서 사회복지가 가장 낙후한 국가가 되었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폭증하여 결국은 노동당이 집권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나마 영국등의 선진국은 실업자가 되어도 사회보장 제도라는 사회 안전망이 일정정도 갖추어져 있음으로 인하여 생의 벼랑 끝까지 몰리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 드문 반면에 과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실업보험등의 사회보장제도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의 실직이라는 것은 생존권을 철저하게 박탈당하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실정인 것이다.
그리고 현재 OECD국가 가입국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 1인당 담당하고 있는 국민수는 다른 OECD 국가의 2∼3배가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확실한 조직 진단 없이 그저 민간부문 구조조정에 구색을 맞추기 위한 생색내기용 구조조정을 하는 정부의 정책은 그 첫단추 부터가 잘못끼워 졌다고 볼 수 있다.
2. 정부의 구조조정의 또다른 문제점은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작업과정 등의 합리화와 더불어 과감한 민간위탁 등을 통한 작은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것에서 출발 했는 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감축하면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공무원일 개인의 노동강도가 더욱더 심화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그리고 계선 조직인 계장제도는 팀장제도로 전화하여 불필요한 중간단위의 결재과정 등을 축소시킴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이름만 바뀌었지 실제로는 이전과 별다른 발전을 보이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이 부분은 뿌리깊은 관료주의의 혁신 없이는 변화 발전은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3. 하위직 위주의 구조조정을 하는 것 또한 커다란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6급이상의 조직은 점점더 비대해지는 반면에 업무의 최전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하위직위주의 구조조정은 기형적인 역 피라미드 조직을 양산시키고 있다.
6급이상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하위직 들에 비해 연금대상자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퇴직후에 생계대책이 하위직 보다는 나은 상황이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갈수록 정부의 정책은 하위직 뿐만이 아니라 일반직 더 나아가서는 고위직까지 구조조정을 확대시켜 나갈 것이 예상이 되긴 하지만 서도 말이다.
가입대상 : 동기모임
개설일자 : 200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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