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이 름 |
조 회 |
등록일자 |
| 1912 |
2019년 세계수영대회 -> 광주로 확정(정부는 지원못해 - 왜 그럴까?) |
전기봉 |
1331 |
13-08-14 1 |
| 내 용 |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지가 “대한민국 광주”로 발표되었다.
전 국민이 축제분위기속에 있어야 하는데.... 너무 너무 답답하다.
과연 광주광역시가 대한민국에 속한 도시인가? 의문이 들 정도이다.
정치적 판단은 성급하지만, 만약 개최지가 여당 광역단체장 지역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답답해서 그간의 유치과정을 정리해 보았다
①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는
-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 수영이다.
- 올림픽, 월드컵축구, 수영선수권 대회가 세계 3대 메가스포츠 이벤트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지구촌 60억 인구가
방송과 언론에 노출되어 광고 마케팅 효과가 있어 세계적인 기업들이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
- 특히, 2019년 수영선수권대회부터는 기간이 26일간으로 늘어난다.
※ 2011년 중국상해 수영선수권대회 방송가치 : 약 18조원 추정
TV 방송 : 4,434시간 생중계 / 시청자 : 45억명
② 우리나라(대한체육회)는 세계수영대회를 언제부터 유치하려고 했는가?
- 우리나라는 올림픽(하계,평창동계), 월드컵축구, 대구세계육상대회를 유치하였지만, 수영대회만큼은 유럽 나라들의
전유물이어서 대회유치가 쉽지 않았다. 아시아에서는 일본도쿄와 중국상해에서 개최하였다.
- 2007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명박 대통령(前서울시장, 대한수영연맹회장)을 등에 업고 2013년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유치를 추진하였으나 수영장 신축비가 과다하게 든다는 서울의회의 반대로 대회유치를 포기한 바 있었다.
- 또한 경북 김천시와 부산시 수영관계자들이 세계수영대회 유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대한수영연맹과 접촉을 하고 있었다.
- 그러한 시기에 수영장을 짓고 있는 광주광역시가 최적지로 판단되어 대한체육회(수영관계자)를 만나 협의를 통해
추진하게 되었다.
③ 광주광역시는 왜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하려 했는가?
-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도시로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등을 최첨단 시설로 건립하고 있어 대규모 수영장
사후에 활용할 수 있고 새로운 수영장을 건립하지 않고도 저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기 때문이다
- 광주발전연구원에서 경제적 파급효과 2조5백억원으로, 기획재정부 타당성용역에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④ 2019세계수영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정부승인과정>
‣ 광주광역시(’12.2.27) → 대한수영연맹 의결(’12.3.27)
→ 대한체육회 의결(’12.3.27) → 문화체육관광부 승인(’12.4.30)
→ 기획재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최종 승인(’12.10.19)
‣ 대한수영연맹에서 국제수영연맹(FINA)으로 광주광역시를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후보도시로 공식의향서 제출(’12.10.19)
<정부보증서 작성 및 제출>
‣ 광주광역시(2013.2월) → 정부보증서에 “국무총리” 서명을 받음
- 대한민국 정부는 광주광역시의 2019년 제18회 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를 적극 지지하며,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해 필요한 모든 협력과 지원을 제공하고 모든 대표단의 비자발급과 자유로운 도착과 출발, 세관통과, 의료 및 안전을
보장하며, FINA원칙, 목적, 규칙 및 규정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보증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무총리 김황식(서명)
‣ 2013. 3월 → 컨설팅회사로부터 보증서 내용이 답답하므로 서한문 형식으로 변경을 제안함에 따라 일부 가필하게 되었다.
- 그러나 서한문 형식으로 변경을 하면서 ‘대구세계육상대회와 동일하게 지원한다’는 부분을 첨가하게 되어 위조논란
이 발생했다.
‣ 2013. 4. 25일 → 국제수영연맹 실사단 국무총리 면담일정을 앞두고 제출된 자료에서 국무총리 서명 원본과 다르다는
내용이 발견되어 국무총리실로부터 시정조치 요구
‣ 2013. 4. 29일 → 정부보증서 원본으로 교체하여 FINA관계자에게 제출
‣ 2013. 5. 1일 → 국제수영연맹 실사단 국무총리 면담
‣ 2013. 5. 1일 → 문화체육부 조사(국무총리 정부보증서 위조관련)
‣ 2013. 5.7~8일 →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 조사(처분지시 없었음)
‣ 2013. 6. 27일 → 유치신청서 최종본 국제수영연맹제출(정부보증서 원본)
‣ 2013. 7. 19일 →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지 확정(2019년 대한민국 광주, 2021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이러한 추진과정을 보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신청서 초안에는 정부보증서를 가필하는 일부 실수가 있었으나, 즉각 시정 조치하였고, 중간본과 최종본에는 정부에서 보증한 원본을 제출하였기에 대회유치는 법적․ 행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2019년 수영대회 개최지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확정되었으므로 대회는 차질없이 준비하되, 정부보증서 가필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사법적 판단에 따르면 된다.
⑤ 2019세계수영대회는 소요비용이 1,000억에서 1조원까지 차이가 난다?
- 총 소요비용 최초 635억원(국비 55억원 - 경기장 보수비 30%)
- 총 소요비용 변경 1,149억원(514억원 증액)
=> 증액사유는 개최권료 220억(기업스폰), 나머지 284억원비용은 대회기간 연장(14일 -> 26일) 및 5년후 물가상승률 반영
- 선수촌건립 8천억원(민자유치), 수영센터건립 1천억원(대회후 건립-국비,수익금)은 타 대회도 총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음
⑥ 정부(문체부)에서는 2019세계수영대회 개최지를 발표될 4시간을 앞두고 국내언론을 통해
“광주광역시장을 고발한다.”“2019수영대회개최를 포기해라.”“정부예산은 지원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을까?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국제경기대회는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 도로(SOC)50%, 경기장30%, 운영비는 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30%지원/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우 75%지원
※ 타 유사 국제행사에 정부가 지원한사례
❍ 2011년 대구 육상선수권대회 ⇒ 1,737억원
- 대구육상대회의 경우 총 3,572억원 중 1,158억원 지원
(운영비 521억, 시설비 627억, 시민문화운동지원 10억)
- 대구 육상진흥센터 건립비 725억중 579억(국비)지원
❍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 5,039억원
- 총 22,905억원중 5,039억원 지원(시설비 3,403, 운영비 1,636)
|
|
|
|
가입대상 : 동기모임
개설일자 : 2004-10-12
가입회원 : 185 명
운영자 : 전기봉, 조영섭(섭이)